해결책은 다 안다. 실행을 못할 뿐이다. | 슈카월드 출산율 영상 리뷰

 

 

대한민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들어섰다.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금리를 내린다?

아니. 단기적인 금융정책으로는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을 개혁해야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다.

 

교육개혁, 연금개혁, 산업구조개혁, 저출생 등등...

 

많은 논의가 되었고, 수많은 전문가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은 수박겉핥기식 정책이었다.

 

출처: 슈카월드 유튜브

양육비 완화, 일과 육아 병행, 육아 지원, 출산 지원, 주거 지원 등등

많이 봐왔던 정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밖에 없다.

출처: 슈카월드 유튜브

20대 부모가 없다 왜 없을까?

출처: 슈카월드 유튜브

결혼을 30대에 하니까.

출처: 슈카월드 유튜브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디에 지원을 해야 출산률을 늘릴 수 있을까?

 

하지만 기성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20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20대 본인의 문제다.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근데 그러면 뭐 가만히 냅둘 것인가?

 

정치권은 20대를 지원해야한다 어떻게?

 

슈카는 결혼 비용을 줄여주거나 결혼 제도를 손질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까??

 

출처: 네이버뉴스-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36622?sid=100 

“결혼 안해도 아이 낳아 키울 수 있어야”...저출산 해법, 가족 다양성서 찾는다

얼마 전 올라온 기사. 결혼 제도를 손질하여 가족 다양성을 늘리자는 제안이다.

 

네이버 댓글러의 의견은 어떨까?

출처: 네이버뉴스

네이버 뉴스 댓글로 여론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사회적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

 

출처: 한국리서치

2022년 6월 21일 개제된 "[2022 결혼인식조사] 이혼과 동성결혼,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인식"을 보아도 동거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지원 방안이 있을까?

 

참신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을 몇 자 적어보겠다.

 

20대 기혼자 예비군 면제, 30대 유자녀 민방위 면제

정부여당이 20대에 아이 3명 낳으면 군 면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출산과 병역을 엮는 것이 적절한지 않은지 따지기 전에 이 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 20대에 아이 셋 있는 아버지가 몇명이나 될까?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적어도 20대 기혼자는 예비군 면제 정도는 되어야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통상 20대 초반에 전역하여 30대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니 연령대도 적합하다. 1980년대 정관수술을 한 남성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 정책이 아주 큰 효과를 본 사례가 있으니, 이 정책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기업 강제이전 및 비수도권 집중 지원.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유행어이다. 실제로 많은 지인이 서울에 취업했거나, 취준을 위해 서울로 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의 질적 차이, 부동산 가격, 인프라 등등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서울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연봉의 앞자리수가 달라지고,

서울에서 전세 빌라를 구할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면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수도권 전철의 노선 수(23)는 비수도권 전철의 노선 수를 모두 합친 것(11)보다 많다.

 

인프라가 없으니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더 많은 인구가 떠난다.

반대로 서울은 인구가 넘쳐나니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에 새로운 인구가 들어온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옮긴 것처럼 사기업 또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할 것이다.

 

서울에 사람이 몰리니 인재를 찾기 위해 회사가 서울로 가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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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예정